NCS 비법노트

자본주의 경제에서는 생산이나 소비와 같은 경제활동이 활발한 호경기와 그러한 경제활동이 침체하는 불경기 가 번갈아 발생하는데, 그러한 변동과정을 경기변동이라고 한다. 경기변동을 촉발하는 주원인에 대해서 여러 견 해가 대립되어 있는데, 1970년대까지는 경기 변동이 일어나는 주원인이 민간 기업이 미래에 대해 갖는 기대에 따라 투자지출이 변함으로써 경기 변동이 촉발된다는 견해가 우세했다. 이 입장은 정부가 적절한 총수요 관리 정책을 실시하면 경기 변동은 억제될 수 있다고 한다.

정부는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할 경우 재난 상황에 준하여 총력 ㉠대응하고, 공공부문이 ㉡선도하여 비상저감 조치를 ㉢시행하겠습니다.

· 비상저감조치는 시·도별로 발령(수도권은 합동 발령)되며, 「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(이하 특별법)」이 시행되는 내년 2월 15일부터는 민간부문도 의무참여하게 됩니다.

구분	종전(~18년 4월)	강화(현행)	법 시행 후(19년 2월~)
지역	·수도권	·13개 시·도(매뉴얼)	·전국 17개 시·도(조례)
공공	·차량 2부제 ·공공사업장·공사장	·차량 2부제, 예비저감조치 ·공공사업장·공사장	(민간·공공 모두 적용) ·차량운행 제한 ·배출사업장·공사장 법 시행 후 조례 제정 필요
민간	·차량 2부제 자율참여 · 민간 사업장 39개소 (MOU체결)	·차량운행제한* 자율참여 * 서울 노후경유차 운행제한(조례) ·민간 317개소(MOU체결) ·화력발전 상환제약(42기)

· 다음 날, 비상저감조치 발령 가능성이 높은 경우 공공부문은 도로청소, 차량 2부제 등 예비저감조치를 시행 합니다(수도권 우선 시행).

·길거리 노출 미세먼지를 집중 ㉣저감하고, 주요 배출원 관리 및 불법행위 감시도 강화하겠습니다.
*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 운행제한(수도권 先 적용), 석탄화력발전 80% 상한제약(석탄 35기, 중유 7기), 사업장·공사장 조업 조정, 드론 활용 집중단속 등

· 학교·유치원에 공기정화장치를 계속 ㉤설치해나가고, 소규모(430m2 미만) 어린이집에 실내공기질 측정· 분석과 컨설팅을 지원(매년 100개소)하겠습니다.